법령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9년

1. 대구고등법원 2009. 4. 24. 선고 2008누847 판결
  [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

2008년

2. 대구고법 2008. 7. 4. 선고 2007나1150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하,1350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두196 판결
  [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][공2002.11.15.(166),2583]
  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 군사원호보상법 부칙

1996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537, 1996. 12. 20., 인용
  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군사원호보상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누12868 판결
  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36]
 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

1985년

6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누607 판결
  [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][공1986.1.15.(768),160]
   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법 행정소송법

1982년

7. 서울고법 1982. 3. 9. 선고 81구44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군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90]
   군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군사원호보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